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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00조b의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과 제100조a의 소스통신감청(Quellen-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 방향
한국테러학회보
2024 .09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2018 .01
온라인수색의 법률적 문제점과 허용가능성
경찰학연구
2020 .09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경찰법상 온라인 수색에 대한 법적 고찰 -독일에서의 온라인 수색판결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18 .01
온라인 수색 도입을 위한 문제점과 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20 .12
수사기관 내에서의 범죄혐의 관련 정보 탐색 등 행위의 법적 성격 - 독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
비교형사법연구
2023 .01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수색에서 부수처분의 허용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2019 .06
수사절차에서의“비밀의 강제처분ˮ의 합헌성 요건 – 기술적 비밀의 수사처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고 - 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
저스티스
2021 .02
디지털 증거 수집을 위한 온라인 수색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18 .06
유럽에서 온라인수색과 암호통신망 EncroChat 사건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3
보안취약점 이용 온라인수색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비교형사법연구
2022 .07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 독일연방수사청법의 테러방지권한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2016.4.20.) 검토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6 .08
형사소송법 제220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2019 .09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2021 .08
전자정보의 포괄적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장치 - 한국과 독일 논의의 비교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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