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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61 - 8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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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테러, 해킹 등 잠재적인 위협과 위험 역시 함께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크웹 활용, 인터넷 우회접속 등 전기 통신의 기밀성이 높아지면서 점점 범죄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일찍이 온라인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킹기술을 활용한 수색 도구 등을 개발하여 수사 현장에서 활용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현실에 맞추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온라인수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적 논의 역시 시작 단계에 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범죄 예방과 수사 목적의 온라인수색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라인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주거의 불가침에 대한 침해에 비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처럼, 온라인수색은 지금까지의 강제처분 중 가장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처분이다. 온라인수색에 관한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취약점을 활용한 온라인수색을 중심으로 우리 법제에 온라인수색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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