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률시장개방과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특허소송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식재산권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소송의 경쟁력제고, 법조전문자격사간의 평등성 보장원칙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 제고, 법조전문자격사의 기득권 보장을 위하여 변리사 중심의 법조전문직역사간의 동업제도의 도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4산업혁명시대에 특허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의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마련이 교수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법, 변리사법 등에서는 법조전문직역사간, 법조직역사와 비법조직역사간, 비법조직역사간의 동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 중심으로 법조전문직역사의 변호사에의 통합, 변호사 중심의 LDP 또는 MDP 도입 방안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문자격사간 LDP 도입 논의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에서 변리사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간에 동업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인 변리사법과 변호사법의 동업금지규정의 위헌성과 개정, 지적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독자적 소송대리권 부여, 변리사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허용과 변리사의 법적지위, 변리사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간 LDP의 허용범위와 경영권제한, 법조전문자격사 동업에 따른 특허법률전문가양성을 검토하여 변리사중심의 LDP 설계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법조전문자격사의 변리사 중심의 동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2017 .01
-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영남법학
2015 .01
-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직양성ㆍ활용에 있어서 국가ㆍ구성원의 역할 - 국익차원에서의 변리사제도의 개혁론 -
헌법학연구
2016 .01
-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개원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024 .04
-
특허소송제도와 활성화에 관한 검토
법과정책
2018 .01
-
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미래 -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17 .01
-
특허 분쟁리스크 예측모델 개발연구
기업경영연구
2017 .01
-
Patent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발명의 컴퓨터 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제도 개선방안
산업재산권
2015 .01
-
EU 단일특허와 특허법조약(PLT) 가입확대 등에 따른 글로벌 특허시스템 논의와 한국 특허법에 미치는 영향
IT와 법연구
2015 .01
-
13년 만에 법조로 돌아와 보니
관훈저널
2023 .06
-
특허분쟁이 기업의 향후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2020 .01
-
최적의 특허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2023 .06
-
Valuable information concerning patents and patent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
Patent Depending : The Early Year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소송대리권를 둘러싼 일본의 논의 동향
법이론실무연구
2020 .08
-
Cases and materials on patent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통합안과 통합이전의 MDP의 검토 - 국내 법조직역의 일원화에 대한 제안 -
법이론실무연구
2020 .08
-
해외 특허출원이 한국 제조업 기업 수출과 매출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무역학회지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