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잔디 (오사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 - 29 (21page)
DOI
10.30833/LTPR.2020.08.8.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방 이후 전문자격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사이의 업무영역 중복, 특정 전문자격 취득으로 인한 다른 전문자격의 자동부여 제도 등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리사를 포함한 인접법률전문직종에서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으며 최근에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즉 변리사법 개정 법률안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법무사 등은 업무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다양한 분쟁을 법률지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이러한 해결은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접법률전문직종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구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문자격사 #인접법률전문직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Licensed Professional #Legal Similarity #Attorney-at-law #A Patent Attorney #A Judical Scrivener #A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to become Litigation Representativ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인접법률전문직종의 의의와 소송참여 관련 논의 동향
Ⅲ. 인접법률전문직종의 업무 및 소송참여
Ⅳ. 검토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진회 / 2020 / 세무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 세무대리인 제도와의 비교－ / 세무학연구 37(1):63~86 dbpia 이송림 / 2020 /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행정사 직역 확대, 법인 설립, 협회 단일화를 중심으로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36) google schola 이승우 / 2013 / 辨理士의 訴訟代理權에 관한 憲法裁判所 決定의 評釋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9(1):291~319 google schola 정형근 / 2019 /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희법학 54(1):37~73 dbpia 日本弁護士連合会 / 2019 / 弁護士白書2019年版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률전문직의 구조와 갈등
박경재 법학연구 2016 .02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정한중 법학연구 2011 .04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이용구 저스티스 2011 .06
우리나라 통관취급법인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영덕 관세학회지 2021 .02
관세사제도 모범관행과 운영에 관한 연구
김중근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7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