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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우 (공주대학교) 정기주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박물관학보 제3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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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안전행정부의「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천과학관을 ‘법인화’ 추진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상기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 추진은 중앙정부 재정부담 경감의 일환이자 과학관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과학관 서비스의 보편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과천과학관이 법인화 정책 추진에 있어 재무적 관점에서의 예산․회계제도가 어떻게 규정되고 시행되어야 독립성과 자율성, 운영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에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독립행정법인 전환 사례를 대상으로 1) 설문조사 2) 재무적 성과 분석 3)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사하였다. 특히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법인화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중점으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립과천과학관의 법인화 추진에 있어 재무적 관점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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