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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형사정책연구
2023 .03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法學論文集
2022 .04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항소심과 공시 송달 : 공시 송달과 직계 혈족 수령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강원법학
2025 .0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및 유인 행위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2014전도167(병합) 판결-
법학논총
2017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법학논총
2017 .01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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