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人民陪审员制度改革评析

杨建学; 杨茗皓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杨建学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杨茗皓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专业)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88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민배심원 제도는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사법개혁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의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의 시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인민배심원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중국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륙법계의 참심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인민배심원제도는 발전해 왔는데, 주로 사법민주의 개혁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인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의 사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배심제도의 공신력와 사법의 공신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시점과 업무실시방법’을 공포함으로써 개혁시점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각 시점과 시점 또한 상기의 문건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배심원 제도의 시점기한 연기에 관한 결정’을 제출함으로써 시점기한이 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전 2년의 기간 중 물론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또한 그만큼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정한 기간을 가짐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같은 상무위원회의 문건이 제출된 것이다. 시점의 결과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사법민주의 보장과 배심제도의 기능 간에 가치와 형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면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배심원선임기준에 대한 하자, 선임절차와 임기제에 존재하는 가치의 충돌, 참심범위와 참심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다. 이후 이를 명확하게 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오류를 바로 잡음으로써 사법민주를 추구하고, 전면적인 배심원제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즉, 세분화된 심사원 선임기준을 통하여 배심원의 기능과 사법심판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임기제를 없애고 ‘一案一审’ 제도를 확립하여 당사자에게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인민배심원의 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 인민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제 하에서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개혁에서 인민배심원제도에 대한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배심원제도의 법치적 지위와 인민배심원의 사법참여 권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s Assessor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orough advancement of the judicial reform,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issued an official document about “The Reforming Project of People's Assessors System”, which displays future arrangement and oriented direction of the system in many aspects. Considering the basic national situations of China and features of the jury system in common law, the reform project aims to promote judicial fairness, guarante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to enhanc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jury system. Furthermore, the above two authorities have issued a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 to clarify its reformation details, which demands all the pilot court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ing project. Then,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issued another announcement to extend the pilot jury system for one year on April 27, 2017, which means the two-year pilot program not only made great achievements, but also encountered corresponding barricades calling for the further enhancements of the pilot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results since the reformation, discover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for the trial and reform. From the result of it, the reformation thoughts fail to balance guarantees of judicial democracy and functions of the Assessor System. What’s more, the reform path has been misunderstood by pilot courts including undefined assessor selection standards, value conflicts between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tenure system, ambiguous provisions of the trail participation scope and system etc. Hence, the next pilot plan needs to map out reformation thoughts, pursuing legal justness by fully performing the system’s special functions, further specifying the jury selection to integrate jury system and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better to eliminate the jury tenure system and establish an “one trail for one case” mode to further enable both parties to choose their own jury.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stabilization of jury system, ensure parit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clearing out the duty target under accountability background and jury’s position in the system, then,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jury system and ensure participation limit of the jury by legitimate form.

#Judicial Reform #The People's Assessor #Judicial Democracy #The Function of Assessor System #All Risk Form #사법개혁 #인민배심원 #사법민주 #배심기능 #전면보장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伯尔曼 / 1993 / 法律与革命：西方法律传统的形成 / 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

姜玉 / 2015 / 浅析《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方案》 / 法制博览 (35)

许林波 / 2017 / 论人民陪审员选任机制的完善 / 南华大学学报 18(5)

许克军 / 2015 / 韩国国民参与审判制度及其启示 / 山西农业大学学报 (12)

李昌道 / 2003 / 陪审制度比较研究 / 比较法研究 (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杨建学

소속기관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2 이용수 6

杨茗皓

소속기관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专业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