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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택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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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법원과 구치소(교도소)는 범죄의 경중을 조사하고 형량을 결정하여법의 집행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공소와 유지의 행정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법원 검찰청과 구치소를 한 지구 내에 인접하여 배치하거나복합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심 내 법원, 검찰청과 구치소가 인접하거나 혹은 검찰과 구치소가 하나의 건물에 프로그램화되거나 때로는 간이법정까지 복합화 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이러한 구치소 유형에서는 1년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의 판결까지도 신속하게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조타운 내 도심 복합형 건축군을 이루며 오래전부터 각론적으로 완성되어 실행되고 있다. 도심복합형 법조타운은 검찰 및 구치소,검찰, 법원, 구치소 복합형이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단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경찰에서 범죄자를 체포하여 송치한 이후 원스톱으로 조사, 구치소 수감, 검찰 공소권 유지, 판결이 원스톱으로 수행된 후, 교도소에 바로 이감함으로써 기능의 원활한 이행과 함께 시설별로 뚜렷한 각론적 사항이 충족되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장점이 있다.
#CPTED #Correctional Facility #Urban Compl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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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셉테드학회편찬위원회 / 2015 / 셉테드(CPTED)원리와 운영관리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재완 / 2012 / CPTED 적용을 통한 안전한 초⋅중등학교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셉테드학회지 3(2):5~30 dbpia 감태완 / 2012 /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 CPTED 지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셉테드학회지 3(2):63~76 dbpia 문영삼 / 2006 / 선진 교정시설의 건축계획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9):49~56 google schola 임기택 / 2010 / 교정시설의 건축적 변화와 유연적 클러스터화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04):109~1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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