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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선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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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대리점법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입법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형태의 독자적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까지 있었다. 그러나 201년 남양유업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대리점거래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급하게 처리된 대리점 법안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잠재적 수범자에게 대리점법의 적용 및 규율 대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입법 전에 충분히 조사되었어야 할 대리점거래 실태에 관한 전수적인 조사 역시 제정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등 대리점법은 입법의 사전적·사후적 논의와 시행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리점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시행 및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향후 대리점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살리고 성공적으로 국내 경쟁법체계에 안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Fairness in Distributor Transaction Act #Distribution Act #Regulation on Distribution Distributorship #Namyang Dairy Product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Survey on Distributors #Fair Trade Law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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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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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 2017 /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윤정 / 2016 /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신현윤 / 2017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강선희 / 2018 / 수직적 거래에서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용중 / 2016 / 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법학연구 57(2):171~19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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