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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성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1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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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법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을 중심으로 이마트의 ‘1+1행사 광고’를 표시광고법 제3조의 거짓·과장 광고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1+1’의 언어적 정의는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동일한 상품을 하나 더 제공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입했을 때 하나를 더 갖게 된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가 함축되어 있다. 소비자의 인식은 판매자가 상품을 묶어 ‘1+1’ 형태로 판매하기 직전에 종전 판매가격을 2배 가량 끌어올리는 기만적인 상황을 예견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 없다.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는 1+1 상품 구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으로서 응당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고안된 1+1 광고는 이러한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무력화시킴으로서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할인효과 없는 1+1 광고가 가진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본질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적게나마 있었다면 1+1 광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마트를 찾는 일반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1+1 광고가 유발할 수 있는 오인 유발성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일부 기업에서는 대상판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1+1광고를 남용할 개연성도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실기(失期)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ct on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Un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Behavior #Misleading Consumer #Hindrance of Fair Trade #A large scale retail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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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 2006 / 행정법 I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철용 / 2017 / 행정법 / 고시계사 google schola 박수영 / 2013 / 대규모유통업법 해설 / 도서출판 피데스 google schola 신현 / 2017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양창수 / 2016 / 계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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