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29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79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방식의 하나인 ‘민간위탁’을 분석하였다. 정책수단으로민간위탁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전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더불어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2017년10.8조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의 사전 및 사후 단계에서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 민간위탁은지방재정자원이 민간부문에 지원되므로 민간위탁 대상의 선정과 결정, 민간위탁 수탁자와 계약자, 민간위탁 서비스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민간위탁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예산과목에서 ‘민간위탁금(307-05)’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의 ‘관리위탁’을 구분하고 않고 설정된다. 민간위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을 포괄적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민간위탁의 개념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상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괄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운영되지만 이는 민간위탁과 같이 동의안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사받는 절차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위탁금 관련 예산안과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민간위탁,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절차 비교, 민간위탁이후의 관리, 민간위탁의 비용산정, 공기관의 위탁사업비 산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민간위탁 및 관리위탁 관리 감독 강화, 지방의회의 동의 및 보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지방의회가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성과감사의 기법으로 접근해야 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과 건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성과감사의 정책사업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평가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과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racting out #management outsourcing #public sector agency budget #cost estima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정부 민간위탁의 정책수단 특성 연구
김정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6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PLS 회귀분석의 활용
추병주 ,  정윤수 지방정부연구 2012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