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나현민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81 - 221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기초자치단체 시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 ·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나현민 한국정책연구 2019.03 학술저널
기초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치·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나현민 행정학과 2019.01 학위논문

2018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시를 중심으로
나현민 ,  하태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1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30여년 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어떠한 요인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인구, 재정 등과 같은 요인 외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과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회복지 예산비율),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단체장의 소속정당, 공약1(노인여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공약2(시민참여 또는 민관협업), 비영리단체 수, 노인복지법인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는 .252의 영향을, 단체장의 소속정당은 -.220, 그리고 비영리단체수는 .52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위탁의 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의 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재인식과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비영리단체(시민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민간위탁 #노인종합복지관 #비영리단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연구 방법
Ⅳ. 경험적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간위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법상 사용자성
장호진 노동법학 2019 .03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과 과제
이병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제도의 변화에 대한 기대
박양숙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04
복지관피아, 관의 갑질 끊어야 한다
박민성 월간 복지동향 2015 .07
21세기 노인복지(老人福祉) 목표(目標)와 서비스 전략(戰略)
고양곤 노인복지연구 1999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0-00124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