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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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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나현민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81 - 22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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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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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여년 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어떠한 요인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를 기점으로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팽창된 공공부문을 감축시키고자 민간위탁이 적극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인구, 재정 등과 같은 요인 외의 정치・사회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요인(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노인인구밀도,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과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사회복지 예산비율), 그리고 정치・사회적 요인(단체장의 소속정당, 공약1(노인여가시설 또는 노인종합복지관), 공약2(시민참여 또는 민관협업), 비영리단체 수, 노인복지법인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수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 1인당 노인인구 수는 .252의 영향을, 단체장의 소속정당은 -.220, 그리고 비영리단체수는 .52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위탁의 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민간위탁의 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재인식과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비영리단체(시민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연구 방법
Ⅳ. 경험적 분석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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