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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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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대안으로서 공공위탁이 가지는 의미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위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히 공공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의 경우 공공위탁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그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공위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공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과 대상사무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위탁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인 측면과 비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공공위탁 #공동설치 #위탁사무선정기준 #contracting-out between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a joint organization #contracting-out selection standard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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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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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 2013 / 경제기반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 google schola 권오철 / 2011 /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google schola 금창호 / 2004 / 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길준규 / 2001 / 공공위탁법 연구 / 토지공법연구 13 google schola 김명연 / 2000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사무처리제도의 개선방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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