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욱; 신충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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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욱 (경희대학교) 신충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 - 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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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 저축지원 세제 중 2018년 일몰이 도래한 동법 제89조의 3에 규정한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경제의 효율성(effectiveness) 관점에서 논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1976년 서민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의 금융협동조합이 취급할 수 있다. 현 우리나라의 저성장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소득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어 당분간 저축지원 세제는 존치될 필요가 있다.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신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 제도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갖는 제도로 계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 현행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다른 비과세 상품보다 비교적 가입이 자유로워 고액자산가들이 재테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득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가입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절의 비과세 예금상품과 달리 가입시점이 아닌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품의 만기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을 안분하게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란과 민원이 가중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예탁금제도의 세제혜택을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cessity of tax exemption system for non-taxable deposits as defined in Article 9 (3) of the Savings Support Tax Act, which came into effect at sunset in 2018, as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ectiveness, It is aimed to discuss the problems from the view point of view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First,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non-taxable deposits can be handled by five financial cooperatives such as credit union in order to support the formation of wealth through the promotion of savings in 1976. In order for income-growth led development to take place since the launch of the new government, Korea's household savings rate, which i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should be raised.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non-taxable deposits is recognized in terms of social equa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justification and method of the purpose, and it is also necessary in terms of equity with commercial banks. In addition, the system is considered rational and feasible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such a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credit union, and incentives for the public financial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intain the system as a means to supplement the market failure of the public finance.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ax exemption system for non-taxable deposits are as follows. First,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non-taxable deposits is relatively free to open compare to other tax-exempt products, so high-income households can use it for investment, and thu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come requirements and prevent those who are subjects of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from the product. Second, unlike the non-taxable deposits indicated in Section 9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tax exemption system for non-taxable deposits is designed to grant tax benefits based on the point of occurrence, not at the time of enrollment, and to disburse interest income according to the maturity structure of the products. As a result, confusion and complaints of customers may increase, and compilation costs related to submission of financial income payment statement may be additionally occur.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financial consumer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redit unions,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apply the tax benefits of the tax-exempt deposit system based on the time of subscription.

#Credit Union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Non-taxable Deposits #Micro-Finanace #Saving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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