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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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윤식 (세무법인 다솔)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4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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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은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대주주 등 일부 주주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대신 그가 받지 않은 배당금액을 그의 자녀 등 그가 지정하는 특정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다. 초과배당의 경우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은 이익배당청구권을 취득한 후 그 이익배당청구권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대주주 등에게 있는 것이다. 초과배당에 있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은 주주가 그가 받아야 할 배당금액을 아무런 대가없이 다른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한 것이라면,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그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법인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균등배당에 미달하는 배당을 받는 대신 그 최대주주 등이 배당받지 않은 배당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배당금액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을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금액이 초과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입법의 오류로서, 그 규정의 법리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적정한(올바른) 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의하면, 초과배당을 이용하여 거액의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2는 조세회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므로, 그 규정은 조세회피를 조장하여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공평과세를 저해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은 하루빨리 삭제하고 초과배당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과세가 되도록 올바른 과세기준이 입법되어야 한다.

Excessive dividend means that, when a corporation distributes profits, on the condition some shareholders, such as major shareholders, do not receive dividends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or receive dividend less than even dividend, the amount of the dividend they do not receive is paid to the specific shareholders they appoint, such as their children. Its legal nature is similar to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In case of excessive dividend, major shareholder who has not received dividend or less than equal dividend has acquired the right to claim profit dividend, and then transfers the dividend right to shareholder who received excess dividend. Therefore, the obligation to pay income tax on excess dividends belongs to the majority shareholder who does not receive dividends or receives dividends less than equal dividend. In the case of excess dividends, where a shareholder who does not receive a dividend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or receive a dividend less than equal dividend allocates the dividend they are eligible to receive to be paid to another shareholder at no cost, the shareholder who receives excess dividends is obliged to pay the gift tax on the excess dividend amount since the excess dividend amount is granted. Article 41-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ITGTA) stipulates that where a shareholder specially related to the largest shareholder receives an excess dividend, on condition that the largest shareholder does not receive a dividend he is eligible to receive or receives a dividend less than the even divide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4-2 of the ITGTA, a gift tax shall be imposed on shareholder who receives excess dividends, regarding the excess dividend amount as the value of the gift, and the amount equivalent to income tax on the excess dividend amount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amount of gift tax on the excess dividend amount, and that where the amount of gift tax on excessive dividends is less than an amount equivalent to the income tax on the excessive dividends, the excessive dividends shall be the value of property donated to the person specially related to the largest sharehol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1-2 of the ITGTA have the serious problems as follows. First, Section 41 (2) of the is an error in the legislation resulting from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excess dividend is also subject to the income tax of the shareholder who receives the excessive dividend and also subject to taxation of the gift tax. According to the legal logic that prescribes the provision, it is impossible to make proper taxation in the case of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Second, according to Article 41-2 of the ITGTA, even if a large amount of property is donated to a child by using excess dividend, the gift tax may not be borne at all. Article 41-2 of the ITGTA makes it possible to avoid taxation legally, which encourages tax avoidance, reduces tax revenue and hampers fair taxation. Accordingly, the provisions of Article 41-2 of the ITGTA shall be de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correct taxation standard should be legislated so that the taxation is in line with the legal relationship of excess dividends.

#equal dividend #excessive dividend #differential dividend #double taxation of income taw and gift tax on donated property #priority principle of income taxation #effect of contract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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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석 / 2011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의 문제점 / 공법연구 39(3):323~342

김준호 / 2013 / 민법강의 / 법문사

김형배 / 2015 / 민법학강의 / 신조사

송덕수 / 2013 / 신민법강의 / 박영사

송옥렬 / 2012 / 상법강의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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