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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캐서린 문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1 - 2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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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여하한 통일과정을 위한 아이디어와 계획도 불가결한 파트너인 북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통일 “발발(breakout)”과 그 시점은 우리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우리는 단지 그것이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염원할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통일이란 남북한이 공식적 통일을 개시한 순간부터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수십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약과 공동의 제도를 통한 남북한의 결속은 통일의 최종상태가 아니라 단시 시작에 불과하다. 70년 또는 그 이상(최소한 3세대에 걸쳐) 분리되었던 두 민족이 어떻게 단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공동체로서 공존하는 법을 터득할 것인지는 여전히 악몽과 같은 질문이자 실로 두려운 미래의 전망으로 남아 있다. 그 과정에 어떤 결과가 수반될 것인지는 예측이 곤란하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통일 이전단계에서 전개될 상이한 경로들을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현실적으로 마음속에 상상해 보는 것이다. 통일은 매우 폭력적이고 혼돈스런 모습으로부터, 평화적이고, 완만하고, 점진적인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폭력과 사회적 격동의 시나리오는 한･미동맹이 보다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지만, 반면에 부드러운 “연착륙” 시나리오는 보다 작고 덜 직접적인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보다 점진적이며 한국에 의해 주도되는 계획적 통일이 아니라, 비록 평화적이더라도 통일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미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미 양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장기적인 역할은 서로에 대하여, 그리고 역내국가들과 국제제도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할 외교적 영역에 있다. 어떠한 통일과정에서건 간에 동맹체제가 비교적 원만하게 작동하려면, 동맹 내부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가급적 최대한 회피하면서 상이한 목표들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국은 또한 자신들의 노력을 한국의 민족주의를 제어하고,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민주주의 과정을 고양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민주주의 정부체제를 유지하고, 상이한 인구통계학적 집단들을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참여 속으로 통합시키며,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통일 한국은 생존,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ROK-U.S. Alliance #International Foreign Policy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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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othy M. Bonds / 2015 / Limiting Regret Building the Army We Will Need / Rand Corpor :11 google schola Siegfried S. Hecker / The real threat from North Korea is the nuclear arsenal built over the last decade /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google schola Patrick M. Cronin / Solving Long Division: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google schola Sunghan Kim / 1999 / Stability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Developing a Research Agenda :11 google schola Jim Garamone / Dunford Discusses Implications of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 Department of Defense New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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