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기반의 인문학 콘텐츠 활용과 법적 보호방안

김승래; 이윤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 이윤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卷第4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9 - 7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메타버스(Metaverse)는 스마트폰을 이은 세 번째 IT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다.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 불러야 할 정도로 거대하고 빠른 변화가 우리를 휩쓸고 있다. 과거 중세시대 향신료가 가져온 문명의 혁신처럼 메타버스도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본 경험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우리를 둘러싼 일상생활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일 것이며, 이제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AI와 같은 디지털 휴먼과의 소통도 메타버스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 기준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세대를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인문학 콘텐츠의활용방안과 새로운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인문학의 부흥을 주창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양과정에서 인문학 교과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문학 콘텐츠 개발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인문학 콘텐츠 및 고전교육 강화방안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메타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문학 교육정책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바타와 가상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넓게는 상품) 관련 메타버스 콘텐츠의 법적 보호에 관한 논의 및 입법방안을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아울러 살펴보았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및 표현물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저작권법의 문제, 메타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바타(캐릭터)의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적 보호방안, 캐릭터의 무단 사용 및 변형에 대한 상표법상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방안, 캐릭터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메타버스 내 상거래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 메타버스 시스템이 해킹될 경우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통하여 ‘메타버스 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Metaverse is approaching as the third IT revolution following smartphones. The metaverse is not just a passing trend. A huge and rapid change is sweeping us over, not just a revolution, but a new civilization. Like the innovation of civilization brought about by spices in the Middle Ages, the metaverse will become a new wave of change that will shake the world. The metaverse will lead us into a world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daily life that surrounds us, such as economy,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will be re-used in a new way, and now, not only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but also communication with digital humans such as AI will be done on a daily basis through the metaverse.
Metaverse, which is widely used mainly in the late teens to early 20s, who were born in the mid-1990s to early 2010s, referred to as the MZ generation, is a new platform based on Metaverse. advocate for the revival of the humanities. Considering that humanities subjects occupy the largest por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at most universities, we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humanities contents using metaverse.
In order to use the "Metaverse", which is emerging as a favorite child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as a way to strengthen humanities contents and classic education, and furthermore, to lay the foundation that can be formed as a humanities education policy by building a "meta platform" as a future national growth engine. do. Furthermore, the discussion and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legal protection of metaverse contents related to avatars operating on the metaverse platform and digital images (broadly, goods) traded in the virtual world were reviewed with a focu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copyright law on how to define and protect the rights to creations and expressions made in the metaverse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future, legal protection measures regarding the status and rights of avatars (characters) used in the metaverse,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rocedures such as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Trademark Act o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gainst unauthorized use and transformation, measures to protect publicity rights of characters, appropriate taxation measures for commerce within Metaverse, and measures to protect users in case the metaverse system is hacked The "Metaverse Protection Act"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메타버스 #메타플랫폼 #인문학 콘텐츠 #메타버스의 법적 보호 #AI시대 #블록체인과 NFT #Metaverse #meta platform #humanities content #legal protection of metaverse #AI era #blockchain and NFT

참고문헌 (76)

참고문헌 신청

김정욱 / 2016 /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디지털 전환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도전과 과제: 노사정보고서

아키하네 요시하루(紅葉音足利義晴) / 2018 / 예제로 배우는 핀테크 핵심기술 / 위키북스

유거송 / 2018 / 블록체인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이남훈 / 2021 / 사장을 위한 인문학 / 센시오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승래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1%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5 이용수 31,813

이윤환

소속기관 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7 이용수 8,72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메타버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장수연 , 김용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 .01

메타버스(Metaverse)세계와 우리의 미래

이병권 한국콘텐츠학회지 2021 .06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 연구

정지은 , 손나연 , 김현정 문화산업연구 2022 .03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대한 대학 교수자 인식 연구

한송이 , 노양진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1 .11

메타버스와 미래교육

정지훈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662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