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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향미 (연세대학교) 이삼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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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던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실효된 사례를 단절적 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40년 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정책이 판결을 통해 단절이라는 큰 변동을 겪는 과정은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Equilibrium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인지(cultural cognition)와 초점사건의 개념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라는 정책장소(policy venue)에서 선호되는 정책이미지의 변화가 법원에 의한 단절적 정책변동의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학분야에서만 연구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책학의 관점에서 단절적 균형 이론을 사용해 설명한 것이다.
#the Punctuated-Equilibrium Theory #punctuated policy chang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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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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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3 / 경찰백서. 2013 google schola 김유환 / 2006 / 경찰위원회논총 : 경찰위원회 창설 15주년 기념 / 경찰위원회 :142~165 google schola 김제완 / 2010 / 法規違反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主體 및 營業損失 인정 여부 - 집시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 서강법학연구 12(1):125~169 dbpia 김철회 / 2005 /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9(3):115~136 google schola 김현수 / 2010 / 2009년 형사 판례 검토 / 법과정책 16(1):69~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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