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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89 - 328 (40page)
DOI
10.22789/IHLR.2023.1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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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개정 집시법 제11조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명시된 집회허가금지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적광장이론에 비춰볼 때 해당지역에서의 집회를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매우 크고, 주제를 규제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집회·시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집시법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기존 집시법 규제조항을 통해 중요헌법기관의 기능 보호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집회·시위 공간 제한 #집회의 허가금지 #과잉금지의 원칙 #공적광장이론 #Article 11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Limit the Space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Prohibition on Licensing of Assembl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ublic Forum Doctrin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20년 집시법 제11조 개정 경과
Ⅲ. 개정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평가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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