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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0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7 - 2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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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전 한국이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곡을 무단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제제가 따르지 않았고, 외국 팝송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국내 가요보다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라디오 FM에서는 방송시간의 80-90%를 외국 팝송프로그램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가 되면서 국내 가요는 외국의 팝송보다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외국 팝송 중심의 방송 편성도 이전과 차이를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저작권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2013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료 수입은 1,200억 원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음악저작권료 수입은 1987년을 전후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87년은 음악저작권법이 30년 만에 개정되었고,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한 해이다. 저작권법개정 이후 방송국으로부터의 징수권이 확대되어 작사․작곡가의 저작권료 수입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고 국제저작권협회 가입을 통해 외국 저작물의 무단사용이 금지되면서 국내 작곡가들에게 창작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음악저작권은 매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사용으로 향후1조원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과정을 정리한 연구는 찾기힘들며, 이러한 변화가 국내 대중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진행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1987년 이후 ‘저작권법 개정’이 방송사용료 징수와 같은 수익확대의 역할을 하였다면, ‘국제저작권협회 가입’은 외국음원과 번안곡의 무단사용금지라는 일종의 규제의 역할을 하였다. 앞에서 다룬 두 사안은 대중음악 창작물의 증가와 함께 국내가요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KOMCA(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international copyright organizations #JASRAC #CISAC #WTO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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