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클레임 발생원인과 대책 - 공동주택의 준공 후 하자소송을 중심으로 -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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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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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거 형태로 변함에 따라 입주 후 하자관련 분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입주 후 하자관련 소송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실재 판결의 논리와 각 사업자들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방지하고, 더욱이 소위 말하는 기획소송이라고 하는 반사회적 소송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Whenever any apartment construction project has been completed, it is almost the regular course to take a legal action against a construction company/a developer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residents. The main reason is the matter of the quality. Howe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unlike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the order-made and the apartment constructed is delivered after the contract. Therefore there is always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ation of the client and the actual results. In addition, the law firm and the construction consultant want to make a work, and they plan to sue the construction company/developer using the defects of the apartment. This is why the number of cases is increased recentl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way to prevent legal dispute through the improvement of quality and compensation system.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reviewed the definition of defect, the characteristics of defects for the apartment, the law related with defect remedial and the issue of the legal actions due to defects. (3) RESEARCH FINDINGS After reviewing the related law, the sentencing, and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the construction company/developer, this study could find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together with the legal mind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 order to prevent the intended litigation, the way of compensation should be changed not to get any monetary value bu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apartment like long term repair reserve. 2. RESULTS The purpose of defect liability is to make a good apartment. The litigation is the last resort to use. Therefore the construction company should try to establish/implemen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to remedy the defect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eliminate the residents’ discontent. In addition, the way of compensation should be changed not to get any monetary value.

#Defect #Defect liability #Dispute #Litigation #Planned litigatio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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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공학 > 건축공학 > 건축공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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