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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준 (육군) 김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7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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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적절한 요인들을 찾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시, 우리나라의 구별되는 상황들이 조심스럽게 도입과 시행과정에서 고려된다면, 미국에서 그 역할을 한, 세가지 요인 대부분의 구성요소들과 가정(assumption)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구별되는 상황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더욱 호의적이게 한다. 이 제도의 적절한 디자인이 지혜롭게 활용된다면,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affordable housing provision)과 ‘소시얼믹스(social mix)’의 달성이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하고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면 미국에서와 같이 복잡한 법률이슈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inclusionary zoning #zoning incentives #affordable housing #fair hous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ocial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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