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시대로의 회귀? 윤석열 정부의 대러정책과 한·러 관계

홍완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완석 (한국외대)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225 - 250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윤석열 정부의 대러 정책과 그것이 결과한 한·러 관계 현황을 진단한 후, 손상된 한·러 관계 복구에 필요한 대러 정책 대강(大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시 대 한·러 관계는 1990년 수교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양국 관계의 균열을 심화시킨 네 개의 변곡점을 거치면서 치킨게임 하듯 대립 의 강도가 점차 첨예화되어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 결과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합의했던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이제 박제된 채 문서상의 서류로만 남아있다. 한·러 관계의 악화는 일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서 비롯 되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국익과 안보 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경직된 대러 정책, 특히 가치외 교의 적용에서도 일면 기인한다. 외교에서 ‘가치’는 국익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 다. 가치와 실리는 상호 보완재일 뿐 대체재 또한 아니다. 가치로 엮어진 거미줄은 국익의 무게 를 견디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과 가치, 감정을 뛰어넘은 노태우 정부의 이른바 ‘북방정 책’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외정치적 거보(巨步)로 평가된다.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러 관계를 한·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인식 의 틀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과 한·러 전략적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 실 용 외교가 필요하다.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도식을 넘어선 것으로 한국 외교의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편승 적 가치 외교’가 아닌 ‘균형적 실용 외교’에 바탕을 둬야 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구현 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This study has two main objectives. The first is to diagnose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Russia policy and its impact on current ROK-Russia relations. The second is to propose an outline of a policy to repair damaged ROK-Russia relations. The Yoon administration is witnessing a notable decline in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This period is arguably the most challenging period in the two countries’ history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0, The relationship has reached four pivotal point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intensification of the rift and the mounting confrontation. As a result, the South Korea-Russia Strategic Partnership, which was formalized in 2008, has now become a mere concept, remaining on paper. The deterioration of bilateral relations can be primarily attributed to Russia's imperialist and expansionist policy which violates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ROK's own inflexible policy toward Russia, particularly its application of “value-based diplomacy” which fails to consider the ROK's unique national and security interests, also plays a role. In the context of diplomacy, the concept of “value” is a necessary but insufficient pre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Value-based policy and practical policy are complimentary measures, but not perfect substitutes. In this regard,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s “Northern Policy,” which transcended the boundaries of ideology, values, and sentiment, is regarded as a pivotal foreign policy that ushered in a new era of South Korea's diplomatic endeavors. The sustained and constructive develop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Russia hinges on the implementation of diplomatic strategies that are both creative and pragmatic in nature. This approach should aim to strike a harmonious balance in developing both the ROK-US alliance and the ROK-Russia strategic partnership, moving away from the perception that the ROK-Russia relationship is a dependent variable of the ROK-US relationship. This is a novel and innovative challenge for South Korean diplomacy which extends beyond the traditional binary of either siding with Russia or the U.S. This study operates under the idea that the Yoon administration’s conceptualization of a global pivotal state should be based on "balanced pragmatic diplomacy", not "value-based diplomacy." Only when the former is adopted can true conceptualization be realized.

#윤석열 정부 #대러정책 #한러관계 #가치외교 #실용외교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ROK-Russia Relations #the ROK's Russia Policy #Value-based diplomacy #Pragmatic diplomac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의 이원집정부제 비교

김연규 한국정치학회보 2004 .06

공교육 중심의 해외 교육시장 진출 사례 분석 : G러닝(게임 기반 교수학습 방법)의 미국 공교육 진출

위정현 , 원은석 통상정보연구 2013 .06

디지털 레저 문화의 창의적 진화, 시리어스 게임

이혜림 , 정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3 .12

초등학교 5학년 영어수업에 적용된 G러닝(게임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학습 효과

원은석 , 위정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10

가자 봉기 1년, 광기의 전쟁과 전쟁의 이성

권영숙 현장과광장 2024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106372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