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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애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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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권은 사회권의 하나이다. 성인의 복지권에 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청소년복지권은 현재 법과 제도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과 밀접한 실효적 권리여야 한다는 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현재와 함께 미래적 전망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권리로서 청소년복지권의 특성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적 권리를 증진하고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 아동복지권의 연장에서 청소년복지권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2) 청소년복지권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논의하며 담아야 할 내용과 유형을 도출하고 3) 복지권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복지권의 증진방안을 논의한다. 그 결과 청소년복지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올바른 복지권 향상을 위한 복지권리 교육이다. 둘째는 청소년 개인과 사회적 권리를 넘어선 미래권리로의 확대이다. 셋째는 실질적인 복지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넷째는 청소년복지권의 자치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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