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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연 (서울대학교)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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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점검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에 있어서도 통일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소비자안전, 거래, 교육, 정보, 피해구제 등 소비생활 전 영역에서 시장 및 사회적 불안정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소비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통합적 개념 틀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경제의 체제 및 규모, 시장의 발달단계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남한과 북한 소비환경 및 소비자역량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각각에게 맞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남북한 소비자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비는 통일 이전 남북한 변화단계, 통일을 추진하고 통일을 수행하는 단계, 통일 이후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가 되는 통일의 완성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은 남한 소비자, 북한 소비자 및 북한 이탈주민은 물론 통일 한국의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수요자에 대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단계와 수요자를 고려하되 보다 상위 차원의 소비자정책 지향점에 호응하는 통일 대비 소비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preparation for unification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sumer policy #planning for unification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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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소개자료 google schola 국무회의자료 / 2013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40 / 국무회의자료 google schola 김솔 / 2013 /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 알에이치코리아 google schola 김명수 / 1996 / 통일과정에서의 계층갈등 해소 방안 / 통일과정의 국내적 기반조성과 전략적 선택 :201~231 google schola 김영래 / 2000 /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사회의 자본주의 경영교육, 훈련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경영연구 1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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