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 10년에 따른 소비자행정의 평가와 전망 : 소비자정책기본계획상의 계획과 성과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기본계획상의 계획과 성과를 중심으로

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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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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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주권 실현’으로 전환되고, 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2007년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다. 소비자기본법으로의 개정은 법명과 정책추진체계 등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관점은 물론 정책 수단과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3차례 걸친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소비자행정체계가 이러한 정책 기조와 내용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소비자행정의 책무와 제1차부터 제3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상의 소비자행정체계와 관련한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소비자행정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행정을 국가소비자행정과 지방소비자행정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행정의 주요 성과를 분석․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가소비자행정과 지방소비자행정의 일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각각 소비자정책의 단계별(수립, 심의․의결, 집행, 평가, 환류 단계)로 주요 기능과 역할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국가소비자행정에 있어서 소비자정책 수립의 내용적․절차적 타당성 확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소비자정책 추진, 소비자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 지방소비자행정에 있어서 정책단계별 필요과제의 종합적 반영, 지방소비자행정의 추진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강화, 해당 지역 소비자문제에 적합한 소비자시책의 마련,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행정을 위한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paradigm of consumer policy shifted from "consumer protection" to "realization of consumer sovereignty", an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7.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as brought about not only changes in formal issues such as legal name and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but also changes in policy instruments and methods as well as viewpoints about consumer. And, this was materialized through three basic plans for consumer policy.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to examine whether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ystem has performed the function and role to fulfill these policy trends and contents over the past decad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nsumer administration of Korea in the last 10 year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established an analysis framework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consumer administration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consumer administration given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major tasks related to the consumer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1st to the 3rd basic plan for consumer policy. Therefore, this study divided consumer administration into nat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ain achievements of consumer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performance data of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from 2009 to 2016.
As a result, nat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and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showed some achievements, but it was analyzed that the major functions and roles were insufficient for each stage of consumer policy(establishment, deliberation, enforcement, evaluation, feedback stage). As an improvement measure, the study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nation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securing the content and procedural validity of the consumer policy establishment,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and coordination functions of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promoting the consumer policy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ve governance,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And, the study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by comprehensively reflecting required tasks by policy step, strengthening local governance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local consumer administration, preparing consumer program for relevant local consumer problem, and establishing assessment and feedback system for customer-centered consumer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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