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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2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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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있는 재범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범통계는 재범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범통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학술연구, 형사사법기관의 재범통계 등을 분석하여 재범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재범통계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불분명한 용어사용으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통계의 출처와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후향적 방식에 비해 전향적 방식에 의한 재범통계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통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재범관련 통계의 용어의 정리와 명확화, 둘째, 경찰단계에서 ‘재검거율’과 같은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의 산출, 마지막으로 전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는 공식적 재범률의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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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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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실 / 2009 / 정신장애인 재범현황과 그에 대한 교정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 교정복지연구 17:71~92 google schola 경찰청 / 2014 / 2013 범죄통계 google schola 경찰청 / 2014 / 2013 경찰통계연보 google schola 김성언 / 2009 / 청소년 범죄 추세(1998-2008)의 분석과 대응 방안의 탐색 / 소년보호연구 13:1~50 dbpia 김우준 / 2010 / 약물범죄자 재범 분석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176~18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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