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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재환 (공주대학교) 배유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3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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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정하다면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실거래가반영률의 상승으로 부동산보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현재 부동산보유세 세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수준으로 현실화될 경우 예측되는 부동산보유세액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실거래가반영률이 현재의 65% 수준에서 향후 80~100%로 변화할 경우에 따른 부동산보유세액 및 실효세율 변화 시뮬레이션을 가계 층위별과 자산규모별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했다. 실거래가반영률이 향후 80~100%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가구평균 재산세액 규모는 연 54만 원에서 연 68~88만 원으로 약 27~64% 증가하고 가구 평균 종합부동산세액은 신규 납부가구 포함할 경우 연 170만 원에서 연 189~203만 원 수준으로 약 11~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보유세의 자산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기존 0.18% 수준에서 향후 0.23~0.3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roperty tax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PNV) #actual sales price #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simulation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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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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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4 / 부동산과 세금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11 / 부동산공시가격 적정화를 위한 실거래가반영률 제고 추진 방안 google schola 김경환 / 2012 /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 google schola 노영훈 / 2012 /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google schola 박명호 / 2011 / 부동산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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