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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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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ly Noticed Value(PNV) of property is used to calculate tax base of property asset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Korea. The current ratios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are 68.1% for communal houses, 53.0% for detached houses, and 64.8% for land. This is one of the causes of low tax revenu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which is 2.1% of the total tax revenue given the high ratio of property asset to GDP in Korea. This paper conducted simulation analyses with scenarios of the PNV ratio changes to 70~90% on inheritance and gift tax.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crease by 23~116% and 18~90% respectively, while effective tax rate of inheritance and gift tax increase by 4.8~13.9% and 4.5~21%. More accurate assessment of PNV can contribute to increase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eventually wealth re-distribution which is the main legislative inten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증여세(Gift Tax) #부동산공시사격(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Price) #공시가격현실화율(The Ratio of PNV to Actual Sales Price) #시뮬레이션 분석(Simulation Analysi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상속·증여세 현황 검토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영향 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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