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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20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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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화물운송에서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복합운송인과 송하인 등과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할 수 없었고,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분쟁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복합운송에 관련된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2015년 4월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동 개정안은 ①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 책임제한규정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② 복합운송계약의 의의,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및 복합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주요쟁점별로 내포된 문제점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상법 제5편을 운송으로 개정한 후 그 내부에 제1장(육상운송), 제2장(해상운송), 제3장(항공운송), 제4장(복합운송)을 두어야 하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의 책임확정기준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발행과 그 전자화 및 간이화에 관계된 제반 문제점을 제거하여 운용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의무에 있어서 수하인의 통지기간과 통지방법을 합리적․실효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육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과 그에 근거한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은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Multimodal Transport #Organization of Commercial Act on Multimodal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Electronic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s #Network Liability System #Limitation Period #Limits on Li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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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호 / 1997 /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 사법논집 28 google schola 경익수 / 2009 / 복합운송법제의 기본 개념 / 2009년 물류법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고재종 / 2006 / 중국의 복합운송법에 관한 고찰 / 외법논집 (24):65~97 dbpia 권기훈 / 2015 / 복합운송에 관한 2015년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양법학 26(4):213~243 dbpia 권기훈 / 2008 / 개정해상법의 문제점 검토 / 상사법연구 27(2):123~1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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