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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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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지 어언 한세대에 가까운 25년이 지났으나 그간 동서독간 통합은 꾸준히 진전되어 왔으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동서독 노동시장의 격차는 이를 뚜렷이 확인해주고 있다. 독일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노동시장은 새로이 형성되어 점차 서독 노동시장에 수렴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 후 독일 정부는 동서독 노동시장의 통합을 위해 다각적인 구동독지역 고용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실시했으나 구동독의 잔재와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여기에다 거의 통일 후 거의 한세대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 지역, 산업 등 구조적인 요소들의 변화가 구동독지역 노동시장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서독간 노동시장의 통합이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들이 구동독지역의 노동수급을 교란하고 고용 개선을 어렵게 하거나 고용구조를 왜곡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동정책적 측면에서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독일과 같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전제할 때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은 북한경제 모니터링, 경제통합의 점진적 추진, 북한경제의 자립구조 회복, 북한의 구조적 변화 대비 등 향후 남북한 노동시장의 통합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대비해야 할 시사점들을 보여준다.
#German Unification #Labour Market #Integration #Unification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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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고명덕 / 2009 / 독일 경제통합 실태 평가와 시사점 / 신안보연구 (163):3~32 google schola 김창권 / 2010 /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경상논총 28(1):28~55 google schola 김창권 / 2011 /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 2011년 한독경상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자료 google schola 남현욱 / 1999 / 통일전후 사회경제적 갈등 해결에서 독일 국민복지국가정책의 역할 / 한국행정학보 33(4):315~331 google schola 박명준 / 2011 / 독일노동시장의 취약화 추세와 최근의 개혁논의들 /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10월호 :63~7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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