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6 - 174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금융기관이나 통신회사 등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는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의 오용 방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나, 여전히 성과가 없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법률은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법률은 주민등록번호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는 대부분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나, 근래에는 민간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법상 쟁송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밖에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위를 강화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수집 #손해전보 #단체소송 #주민등록번호 #Datenschutz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tenerhebung #Schadenersatz #Verbandsklage #Einwohner-Registrierungsnumm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