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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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9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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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또는 개개인이 속하는 집단)만을 표시하는 형태의 명예훼손적·모욕적 표현의 경우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되는가의 문제가 집단명예훼손 또는 집단모욕(group libel), 집단표시(Kollektiv-bezeichnung)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문제로서 주로 논의된다. 먼저, 단체가 피해자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법인 및 법인격이 인정될 만한 단체에 한해서만 명예주체성을 긍정하며,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둘째, 집단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 그 표현이 집단에 속한 개개의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셋째, 특정집단 구성원 일부만을 지칭한 경우와 특정집단 전체를 지칭한 경우 등 지칭의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집단을 지칭하는 유형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표현이 특정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넷째, 개별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성립인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및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주위 정황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위법성조각사유는 대상자 전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그 특정된 집단의 구성원 전부나 특정된 집단일부의 전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As celebrities gain more fame and prominence in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libel and slander cases continues to grow. Mass media, a necessity of daily life in Korea, has been used as a vehicle for defamation, cursing, slander, libel and cyber-stalking. A recent scandal involving a lawmaker accused of sexual harassment caused a stir in legal circles as well as in the world of Korean celebrities. It is a general principle that defamatory words are actionable only if they refer to an ascertained or ascertainable person; and that the plaintiff, in order to recover damages, must show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to whom the statement referred. The foregoing principle is of special importance in group libel case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unless a particular application can be shown to oneself, no member of a large group or class, by virtue of defamatory words assertedly spoken concerning such group or class, can maintain an action for libel or slander. Criminal law may provide a remedy for libel of members of a large group or class in the same way. There are, however, some issues as to whether defamatory words assertedly spoken concerning such group or class are liable for libel for members of a large group or class. First, can a group or a class be considered a victim or victims of libel? Courts have noted legal persons and entities equal to them are qualified to action. Second, can defamatory words assertedly spoken concerning such group or class be convicted as libel to some ascertained or ascertainable person belonging to a particular group in group libel cases? It is a general principle that such defamatory words are not actionable because it is not easily supposed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to whom the statement referred. As such, such defamatory words do not affect the social fame of the person to whom the statement referred in accordance with diluting the blame for the statement. Exceptionally, in case the small number of member of group or class to be refer or the circumstance considered to refer to some ascertained or ascertainable person, it can be easily proven that he or she is the person to whom the statement referred, and the victim can maintain an action for libel. Thir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defamatory words type like referring to the part of group or the entire of group puts an impact on the conviction or not. Courts ruling whether the case is proven or not, consider several factors: the number of member of group or class, the circumstance at the time of such defamatory words, and the comprehensive factors to affect the case. Fourth, the Courts have considered additional criteria to rule a case as one of libel: the size of the group or class, the nature of group or class, the status of the victim whom the statement referred, and circumstantial factors. These are named as additional criterion of libel conviction for members of group or class in leading cases. Fifth, some arguments exist as to whether justification concerning all persons to whom defamatory words referred should be proven in order to be exempt from a finding of libel. In cases where it is proven that defamatory words refer to an ascertained or ascertainable person, justification about all members of the group or class should be shown and approved in order to gain exemption from liability and con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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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 / 2011 / 스마트 형법각론 / 형설출판사

김성돈 / 2009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일수 / 2004 / 형법각론 / 박영사

박선영 / 2002 / 언론정보법연구 Ⅰ- 21세기 표현의 자유 / 법문사

박용상 / 1998 / 언론과 개인법익 / 조선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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