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0 - 227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중 친고죄로서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며 행위불법은 중대하지만 법문상 범죄의 대상이 생존인이 아닌 점에서 법정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와 같다. 본 논문은 표현의 자유, 예술 및 학문의 자유의 보호가 강화되며 명예 보호의 가치에 비해 우월성이 인정되는 현대 사회의 법제 중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제를 사자의 명예훼손죄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보통법체계 명예훼손죄는 영국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사자와 생존인을 불문한 명예훼손죄가 집행되어 왔다. 19세기 법 개정으로 진실의 정당화 사유를 인정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2009년에는 마침내 명예훼손죄를 전면 비범죄화하였다. 미국법은 20세기 중반에 New York Times 판결과 Garrison 판결을 통해 실질적 악의 요건과 진실 항변을 주법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자의 명예훼손을 포함한 주법상 명예훼손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약 1/3의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 명예의 보호를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과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장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사자 개인의 명예 보다는 유족의 명예 추모감정의 보호 측면에서 본 죄는 사망시점 후 4-5세대가 지나는 약 120-150년까지는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 불법성이 상당한 경우에 허위사실의 적시를 인정토록 엄격하고 높은 판단 기준을 두는 반면,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미필적 고의를 기준으로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전제사실 착오시 책임고의 조각을 적용하고, 제310조의 ‘오로지’ 법문의 삭제를 통해 남용의 우려를 줄여야 할 것이다.
#Defamation of the dead #criminal defamation #freedom of speech #actual malice #Garrison v. Louisian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박상기 / 2003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종대 / 2007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유기천 / 2012 / 형법학 [각론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상돈 / 2015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상돈 / 2014 / 예술형법. 예술의 한계로서 형법과 형법의 정당성으로서 예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