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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21 - 2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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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재는 형법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명예훼손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검토해 보았다. 다수견해는 개인의 외적 명예 보호의 필요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부존재, 형법 제310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유지 등을 고려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 비해 소수견해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의 존재, 공적인 비판의 제한, 형사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한정위헌이라고 하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폐지되더라도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둘째로,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법성 조각여부는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셋째로, 현대 사회의 특징상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도 다수견해가 목적하는 외적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 넷째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것에는 제한되는 반면 공적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견해의 견해에 따라 사실적시를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하는 것은 사적 비밀누설죄를 입법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의 모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단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비례성원칙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독일의 명예훼손죄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nsult #Principle of Proportion #Article 70(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ct #German Defamaion

목차

Ⅰ. 서론
Ⅱ. 현법재판소의 비례성원칙 기준정리
Ⅲ. 한국과 독일의 명예훼손 처벌구조 비교
Ⅳ. 헌법재판소 논증에 대한 견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권순민 / 2016 /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와 그 대안에 대한 연구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 법학논총 40(2):135~159 dbpia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SKKUP google schola 김성돈 / 2016 /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 형사정책연구 27(4):1~41 google schola 김일수 / 2007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준 / 2019 /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法學論文集 43(3):7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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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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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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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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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6헌바84 전원재판부 결정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라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여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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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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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이므로, 이 두 기본권을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지를 가리는 것은 헌법적 평가 문제에 속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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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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