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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윤숙 (원광대학교) 김흥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1 - 4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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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6호 처분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새로운 위탁시설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국의 6호 처분 위탁시설의 운영현황과 특성,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위탁시설의 운영특성을 조직운영, 전달체계, 관리체계, 지역자원연계,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탁시설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복지법상의 인력규정을 따르다 보니 전문인력이 부족하였고, 둘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셋째, 대규모의 보호소년을 보호하고 있어 이탈과 탈주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넷째, 위탁시설에서는 가족과 사회, 학교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에 의존하지 말고 협동조합방식의 소규모 위탁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자원연계를 위해서 폐쇄적인 시설을 지양하고 개방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6호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Level6 correctional treatment #child care institution #commissioned institution #juvenile protection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offend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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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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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google schola 김준호 / 1994 / 소년 수탁시설의 처우 실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지선 / 2002 / 4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법무연수원 / 2005 / 유럽의 소년사법제도 및 현황 google schola 법무연수원 / 2015 / 범죄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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