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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특수문제로써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수색 — Riley v. California 판결 평석 —
안암법학
2015 .01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상 영장없는 압수 · 수색제도
강원법학
2016 .02
영장주의의 예외와 휴대폰 전자증거 수색의 한계 - 미국의 United States v. Cano 판례 (2019)와 관련하여 -
IT와 법연구
2020 .01
휴대폰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원칙의 엄격한 해석 요청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20 .01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발부 요건인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2023 .02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동북아법연구
2016 .01
영장 범죄사실의 관련성과 별건 증거 사용의 관계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07
Borderlines of Home Privacy Against Warrantless Home Entrie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Procedure
명지법학
2024 .01
이중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9 .08
미국의 법리상 휴대폰의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강원법학
2021 .08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적법한 체포에 부수한 휴대폰의 수색과 영장주의 -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6 .01
페이스북에서의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 연구 : 듀얼팩터이론을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2016 .01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에서의 쟁점
한양법학
2023 .02
영장없는 주거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Lange v. California 사건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2023 .03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6 .04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활동: 프라이버시 역설의 존재 및 이유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01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제도 도입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2023 .06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형사판례연구
2020 .01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Privacy Paradox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20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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