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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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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영 (고려대학교) 김정학 (고려대학교) 조현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07 - 840 (36page)
DOI
10.21888/KPAQ.2021.12.3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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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부처 간 협업체계 연구: 범부처 신약개발사업과 GSP 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적용
조재영 ,  김정학 ,  조현구 한국행정논집 2021.12 학술저널
과학기술 R&D 분야의 부처간 협업체계 연구 : 협력적 거버넌스의 다부처개발사업 사례 적용
조재영 정책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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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투자 효과성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 간 융합과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여 연구성과를 활성화하는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협력적 연계의 미흡, 업무중복, 예산 우선순위 하락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연구개발 거버넌스 모형을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모델에 접목하여 R&D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및 운영요소를 도출하였다. 둘째, 핵심적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인 범부처 신약개발사업과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사업의 예비타당성 보고서, 특정평가 보고서, 국회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예상 대비 실제 성과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R&D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및 운영요소의 미비가 예상 대비 실제 성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협력적 거버넌스 요소가 부각하고 있는가를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다부처 R&D 사업에 있어 부처 간 협력을 제고시키고 예산 투자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부 R& #D투자 #협력적 거버넌스 #R& #D 거버넌스 #다부처연구개발사업 #Government R& #D Investment #Collaborative Governance #R& #D Governance #Multi-ministerial R& #D Project

목차

Ⅰ. 서론
Ⅱ. 다부처 R&D 사업과 협력적 거버넌스
Ⅲ. 범부처신약사업과 GSP 사업
Ⅳ.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업 경제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고용수 / 2005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기획과정과 결정구조의 특성 분석-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1(1):374~387 dbpia 고용수 / 2019 / 2019년도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보고서: 다부처 공동사업군 google schola 구교준 / 2013 /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지역 간 협력 사례 분석: 대전 대도시권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7(3):23~46 dbpia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평가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6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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