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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285 - 315 (31page)
- DOI
- 10.38176/PublicLaw.2019.10.48.1.28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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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정부형태는 국가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므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형태 자체뿐만 아니라, 외적 요건도 고려하여 정부형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이다. 남북한의 주민이 통일 이후에 동일한 공동체 내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1인 지배체제와 승자독식구조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연립정치가 가능한 권력의 분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정치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원정부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으로 권력분점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어 정파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국불안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또한 체제전환국가들 중 상당수가 민주화과정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와 이질적인 세력의 권력배분을 통한 사회통합이 민주화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통일 후 북한의 정치세력이 소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어야 통일한국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통일헌법이 채택할 정부형태는 이원정부제가 바람직하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1인 지배체제와 승자독식구조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연립정치가 가능한 권력의 분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정치기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빈번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해질 수 있다.
이원정부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으로 권력분점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고정되어 있어 정파간의 갈등이 심각한 정국불안정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또한 체제전환국가들 중 상당수가 민주화과정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정치적 안정성의 확보와 이질적인 세력의 권력배분을 통한 사회통합이 민주화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통일 후 북한의 정치세력이 소수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어야 통일한국의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통일헌법이 채택할 정부형태는 이원정부제가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체제전환국가의 정부형태
Ⅲ. 통일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
Ⅳ. 통일한국의 정부형태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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