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Jong-Ryeol Park; Sang-Ouk 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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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ong-Ryeol Park (KwangJu Women’s University) Sang-Ouk Noe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7권 제1호(통권 제214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67 - 17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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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 25일「탐정업법」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탐정업법」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Since the Promo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on March 25, 2021, urging the enact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Act, many opinions and attention from all walks of life have been gathered. The Detective Business system, which is also one of the presidential pledges of the current 19th President Moon Jae In,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that it can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welfare state as well as efficient parts such as meeting the demand for security reinforcement services, improving the judicial system, and enhancing internation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sus of the nin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the lower part of Article 40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hich prohibits the use of similar names such as investigating the general life of certain people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detective work became possible regardless of the general lif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 detective job officially appeared on August 5, 2020, and it will be able to provide effective work services to the public by competing with prosecutors, police, and lawyers who have occupied exclusive positions in the field of a criminal investigations. However, although the role of detectives is gradually expanding and society is rapidly changing, illegal activities are prevalent throughout society, and more than 1,600 companies are currently operating suspiciously using the only name of “detectives”, but the police are virtually letting go of the situation saying that they are “unauthorized.", and the damage is only going to the people, so at this point, the most worrisome thing is the absence of the law. Meanwhile, amid concerns over institutions overseeing illegal activities caused by the emergence of the detective industry, private security and detectives are similar to each other as in the United States, an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gain public trust by entrusting the police in charge of managing and supervising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refore, at this time when most OECD countries except Korea legislate the Detective Business Act, prematurely allowing only the detective industry without enacting industry-related laws and systems can further fuel social confusion and hinder the detective industry along with the new fourth industry.

#Detective System #Private Investigation #Certified Detective #Detective Business Act #Private detective agency #탐정제도 #민간조사 #공인탐정 #탐정업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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