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 - 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김한균

형사정책연구

2021 .03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송영지

강원법학

2021 .02

디지털시대의 젠더폭력 변화

장미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9 .12

디지털성범죄 차단과 처단 -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형사정책 -

김한균

저스티스

2020 .06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김한균

형사정책

2020 .01

범죄통계 속의 성폭력

심선희 ,  임예슬

GWFF 통계 인사이트

2024 .06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최호진 /Choi Hojin

법학논총

2015 .01

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장다혜

형사정책연구

2024 .12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  최이문

형사정책연구

2016 .09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 -

사법정책연구원 ,  변지영

[JPRI] 연구보고서

2015 .07

양형기준제도의 피해자 관련요인이 양형결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성폭력을 중심으로

기광도

피해자학연구

2015 .01

2025-02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5 .03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정숙희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양형기준제도와 양형기준준수율: 영국과 한국의사례를 중심으로

이재방

홍익법학

2015 .01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최형표

저스티스

2015 .02

양형기준 준수의미의 재고찰에 기초한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김혜정

법조

2018 .01

양형기준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형량의 평균과 편차에 대한 분석

임철 ,  장지상 ,  오정일

법경제학연구

2018 .04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김혜정 ,  기광도

형사정책연구

2015 .03

경상북도 젠더폭력 실태 및 정책과제

정지숙

연구보고서

2018 .10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혜경

피해자학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