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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시작하며
Ⅱ.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Ⅲ. 함정수사와 신분위장수사
Ⅳ. 신분위장수사 등에 관련된 법적 쟁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신분위장수사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2022 .03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사법
2023 .06
법률상 위장수사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과 위장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
법학연구
2023 .03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형사정책연구
2025 .03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등의 개선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24 .09
청소년성보호법상 수사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통제방안
형사정책
2022 .04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시스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20 .1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 특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4 .04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범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6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치안정책연구
2021 .01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연구
강원법학
2025 .02
수사에 관한 개념적 오류 비판
경찰법연구
2018 .01
헌법과 관련된 수사원칙에 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2018 .11
영미법계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고찰과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2019 .01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2020 .01
수사권 조정의 편익 측정: 이중수사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21 .01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수사권 개혁의 한계
법학논총
2021 .02
수사절차에서의 헌법원칙에 관한 소고
法學論文集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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