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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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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선거(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과 달리, 주(state)별로 정해진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간접 선거 형식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선거인단은 해당 주의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후보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직접선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는 약 1년 동안 진행되며 크게 정당별 경선과 본 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제 체제로, 두 정당은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 선거를 거쳐 대통령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본 선거에 들어선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본 선거는 크게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인단이 아닌,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가 정해진다. 이 글에서는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에 의한 선거인단 선거에서 승자독식의 문제(Ⅱ)와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에서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Ⅲ)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찬반론(Ⅳ)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의 시사점과 향후의 과제(Ⅴ)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유권자 투표 #선거인단 #승자독점 #배신투표 #신의 없는 선거인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Popular vote #Electoral College #Winner takes all #Betrayal vote #Faithless elector

목차

국문초록
Ⅰ. 미국 대통령 선거 개관과 문제의 제기
Ⅱ. 선거인단 선거에서 승자독식의 문제
Ⅲ. 선거인단 제도의 찬반론
Ⅳ.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
Ⅴ. 시사점 및 향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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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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