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연방대통령 선거는 이례적으로 간선인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민주주의 이외에도 연방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상호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선거제가 독특한 ‘승자독점방식’과 결합된 결과 주권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다수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즉,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적어도 국민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직접선거원칙, 모든 사람의 표의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원칙, 다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수결원리 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 대통령선거결과에서도 또 다시 소수대통령이 출현하는 등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간선인단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투표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는 직선제방안(Direct Vote Plan)과 현행 간선인단제도는 유지하되 승자독점방식 등 일반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제도상의 결함을 제거하자는 간선제개선안(Electoral College Reform Plan)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후자의 간선제개선안으로는 지역구투표안(District Plan), 비례배분안(Proportional Plan), 추가배분안(National Bonus Plan), 자동투표안(Automatic Plan), 전국일반투표안(National Popular Vote Plan) 등이 제기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과 찬반논쟁을 분석해보고 향후 전개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간선인단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투표만으로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는 직선제방안(Direct Vote Plan)과 현행 간선인단제도는 유지하되 승자독점방식 등 일반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제도상의 결함을 제거하자는 간선제개선안(Electoral College Reform Plan)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후자의 간선제개선안으로는 지역구투표안(District Plan), 비례배분안(Proportional Plan), 추가배분안(National Bonus Plan), 자동투표안(Automatic Plan), 전국일반투표안(National Popular Vote Plan) 등이 제기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과 찬반논쟁을 분석해보고 향후 전개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간선인단제도의 의의와 실제
Ⅲ. 간선인단제도 개선방안 분석
Ⅳ. 결론: 향후 전망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2016년 선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3 .11
-
대통령선거제도의 연혁적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2022 .12
-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홍익법학
2016 .01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와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에 관한 고찰 - 선거인단 제도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021 .12
-
유력 정치지도자의 존재와 유권자의 투표참여 : 19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2016 .02
-
2012-2017년 보수 유권자의 분화: 과연 운동장은 (거꾸로) 기울었는가?
의정연구
2018 .01
-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특성 인식과 투표 : 17대와 18대 대선 비교분석
OUGHTOPIA
2015 .05
-
지역투표현상은 퇴조 하는가 :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015 .10
-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공법학연구
2017 .08
-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정치정보연구
2018 .02
-
‘협치와 문제해결의 정치’를 위한‘한국형 선거제도’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2019 .12
-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접근
헌법학연구
2019 .01
-
A Model of Split-ticket Voting with Uncertainty
한국정치학회보
2016 .12
-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참여와 정서적 양극화: 부정적 투표(Negative Voting)를 중심으로
OUGHTOPIA
2023 .02
-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2017 .01
-
사전투표제도는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분석
미래정치연구
2023 .06
-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부형태 및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8 .10
-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광고 분석 :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전략과 쟁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20 .01
-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 - 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2017 .01
-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 관련 이익집단과 후보자의 활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017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와 ‘선거인단 투표’(Electoral College vote)에 관한 고찰 - 선거인단 제도를 중심으로 -
김병록
미국헌법연구
2021
.12
선거제도의 구성요소와 소득불평등 : 선거공식, 비례대표성, 명부유형의 기계적 · 행태적 효과
문우진
한국정당학회보
2019
.03
빅데이터 활용 선거 기사의 특성과 문제점 : 주요 한국 언론의 19대 대선 보도분석을 중심으로
박재연
,
유용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8
.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분석 : 개인정보의 개념을 중심으로
권건보
공법학연구
2017
.08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
법학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9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