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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2호 2015 여름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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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은 미국 외교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통상정책도 그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차원적 전략의 핵심은 양자․지역․다자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있다. 오바마 정부는 다자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협상의 정책적 중요성에 여전히 주목하는 한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부문별 다자협상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 및 서비스 분야의 다자 협상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한 지역 차원에서 TPP와 TTIP 협상을 새로운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하는 한편,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중국의 양자 FTA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양자․지역․다자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21세기 무역 질서를 뒷받침하는 이념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중국이 이러한 질서 속으로 편입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동아시아 #무역 질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중국 #통상정책 #East Asia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rise of China #The US #trade governance #trade policy #world tra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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