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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519 - 544 (26page)
DOI
10.35505/slj.2022.02.11.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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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암보험 약관의 해석상 보험금 지급이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된다. 대상사건에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신청인은 유방암 4기 환자로 암 치료 중 여성호르몬 억제주사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여성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난소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피신청인 보험회사는 난소절제술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난소절제술이 비록 예방적 목적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보험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암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기관인 난소를 절제하였는바, 해당 수술이 암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요건인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암 수술비 #유방암 #난소절제술 #치료 필요성 #암의 직접 치료목적 #Cancer surgery payment #Breast cancer #Ovarian resection #Need for treatment #Surgery for direct treatment of canc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사건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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