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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2輯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205 - 2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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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면인식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는 보유정보를 학습하여 방대한 이미지에서 동선을 추적하도록 가동된다. 그러한 안면데이터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며, 지능형 CCTV는 개인위치정보와 부가정보도 자동 수집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한다. 더욱이 안면데이터는 생체인식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그 처리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민감정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의회제정법인 법률의 명확한 규율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된 사례에서 되짚어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 같은 침해적·규제적 작용을 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유보와 목적구속에 관한 법원칙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또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절차적 관점에서 행정예고와 함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로써 감시체계의 우려 속에서 위험의 제어가 규범적으로 정립되도록 법제적 틀을 마련함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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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지능형 CCTV 운용에 관한 현안 분석
Ⅲ.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진단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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