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 규제 - 일본, 중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이효경

doi:10.33982/clr.2022.02.2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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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3卷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3 - 231 (49page)

DOI: 10.33982/clr.2022.02.28.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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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FA 등의 거대 IT기업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글로벌하게 사업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비즈니스, 소비,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국면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의 존재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기업의 집중과 팽창에 대한 견제 수단은 사전적인 것으로 저작권법 ·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사후적인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있지만, 이로써도 막아낼 수 없다면 그 수익에 과세하는 문제(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데이터세)도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플랫폼을 둘러싼 경쟁 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응해 왔지만 독점금지법에 근거하는 배제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은 엄격한 사후 규제의 집행이라고 하는 성질상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거래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2월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이른바 GAFA로 대표되는 IT 분야의 거대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 경쟁법을 포함한 기존 법에 근거한 법 규제뿐 아니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도 포함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른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있어 시장의 과점화 · 독점화를 조장하는 각종 특징과 요인(간접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획득 · 분석 · 활용에 의한 스파이럴 효과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과 요인이 가져오는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온라인플랫사업자에 관한 최근 법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Platform operators represented by giant IT companies such as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re spreading their business globally using the Internet or software. This has already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e existence of platform operators in all aspects of business, consumption, and communication. This checkrein for the concentration and expansion of companies on these platform operators is ex ante, which means that the Copyright Law, the Privacy Righ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unction as the post-control. However, if this cannot prevent issues, the issue of taxing their profits (the data tax so-called Google tax) is also being discussed.
In Japan,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has traditionally responded to problems of competing policy surrounding digital platforms; however, responses based on the Antimonopoly Act (such as the Cease and Desist Order or the Surcharge Payment Order) may have limitations in prompt and effective remedies upon the nature of the enforcement of strict follow-up regulations. Therefore, in February 2020,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was enacted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advance and initiate a plan to align the transaction environment.
The US, Europe,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actively discussed not only legal regulation based on existing laws, including the Antimonopoly Act and the Competition Law against giant IT companies represented by GAFA, but also the theory of legisl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new laws. Meanwhile, there are various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n indirect network effect, a spiral effect caused by data acquisition / analysis / utilization, etc.) that promote oligopoly and monopoly of the market in the so-called digital platform market. The problems caused by such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lso occur in China. In the following, we will attempt to better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of legal regulation in relation to online platform operators in Japan and China and determine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n laws.

#공정거래법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독점 #빅테크 #Japan Fair Trade Commission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Online Platform Operators #monopoly #Bi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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