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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 - 48 (44page)
DOI
10.21051/PS.2020.0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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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단점정부와 분점정부라는 정치적 조건의 차이가 어떻게 행정부의 입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분점정부의 입법효과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연구의 맥락에서 한국 사례를 탐색하여 그 경험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한다. 그 귀결로서, 단점정부와 비교하여, 분점정부가 집권당의 의회 의제통제 수준을 낮추어 행정부의 입법의도와 그 결과 사이의 괴리를 늘린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분점정부는, 단점정부와 비교하여, 행정부법안의 원안 가결률을 낮추고, 수정 가결률을 낮추며, 대안 가결률을 낮추고, 법안 폐기율을 높인다는 발견이다. 이상의 경험적 발견은 분점정부에서 집권당의 의회 의제통제 수준이 낮아지는 이유가 입법부를 장악한 주축 반대당과의 정책불일치 정도 및 대통령제 헌정체제에서 발생하는 법안 수정의 높은 기회비용 때문이라는 이 연구의 이론적 가설을 확증한다.
#분점정부 #입법협상 #의제통제 #협상게임이론 #경합위험 사건사분석 #한국정치 #Divided Government #Legislative Bargaining #Agenda Control #Bargaining Game Theory #Competing Risks Event History Analysis #South Korean Politics

목차

Ⅰ. 서론
Ⅱ.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이론 모형
Ⅲ.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경험 모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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