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제기 전 증거개시와 우리의 증거보전절차에의 시사점

정영수

doi:10.18215/kwlr.2022.6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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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59 - 394 (36page)

DOI: 10.18215/kwlr.2022.6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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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에 의해 추출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임무라고 할 것이다. 법원이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확보에 있다. 소송의 개시(開始) 시점에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소송의 승패는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증거조사에서 증거수집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는 입장은 타당하다.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의 수집은 소제기 전과 소제기 후로 나눌 수 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제기 전에 수집하여 가지고 있는 증거방법을 소송 중에 충분히 교환하면 당사자간의 무기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사실인정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소지하는 자료도 현출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이 완전하게 행해지면 양 당사자의 사실인식은 대부분 일치하게 되어 판결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화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생각건대 증거수집의 중요성은 소제기 후보다는 소제기 전이 더 크며 이러한 생각은 잠재적 소송당사자의 증거수집에 관한 권한을 강조한 각국의 입법례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제기 전후에 광범위한 증거보전과 증거수집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소제기 후 증거개시는 당사자의 자주적인 증거수집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며 소제기 전 증거개시는 증거를 보전하는 특징을 가진다. 미국의 소제기 전 증거개시는 법원의 개입을 통한 증거의 보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는 증거조사를 목표로 하여 법원의 주도하에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그 활용에 따라서는 증거개시의 기능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소제기 전 증거개시로부터 우리의 소제기 전 증거보전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절차의 목적을 증거의 수집 또는 개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절차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재량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 소제기 전 증거수집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소제기 전에 증거의 보전 및 수집수단으로는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 또는 분쟁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제3자의 진술을 소제기 전에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소제기 전 증언녹취서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court should make a judgment on the facts of dispute based on objective evidence extracted by evidence investigation, and it is the duty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make them do so.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courts to find facts through evidence is to collect and secure the necessary evidence.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lawsuit, the outcome of the lawsuit is likely to be determined by how much evidence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v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emphasize the paradigm shift centered on evidence collection in evidence investigation. The collection of evidence methods subject to evidence investigation can be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filing. The most desirable lawsuit shall be to be able to create a state of equality in arms by exchanging the evidence methods collected and held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before filing a lawsuit.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court"s recognition of facts to b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facts, data held by not only the parties but also third parties must be discovered. When these tasks are completely performed, most of the factual perceptions of both parties coincide, making the judgment unnecessary or very likely to be reconciled. Presumably,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evidence is greater before filing than after filing, and this idea is supported by legislative examples from each country that emphasized the power of potential litigants to collect evidence. For example, there is the discovery of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wide range of evidence preserv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functions before and after filing a lawsuit. The disclosure of evidence after filing in the United States is an essential feature of the party"s independent collection of evidence, and the disclosure of evidence before filing is characterized by preserving evidence. In the United States, pre-suit discovery focuses on preservation of evidence through court intervention. The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 before filing a lawsuit is carried ou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court with the aim of investigating evidence. Depending on its use, the function of discovery can be expected. There are some implications of pre-suit discovery in the United States on the procedure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in Korea; the need to expand the purpose of the procedure to collect evidence or discovery, ease the requirements for the use of the procedure, and expand the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before filing.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obtain statements from parties or third parties familiar with facts that are likely to be the key to dispute resolution as a means of preserving and collecting evidence before filing a lawsuit. To this end, it will be possible to introduce depositions before filing a lawsui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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