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61 - 9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쟁점과 적용방안 연구
김범선 디지털포렌식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2

한국형 전자증거개시 (e-Discovery) 쟁점과 적용방안 연구
김범선 ,  이상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09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송의 핵심증거가 디지털로 생산·처리되고 특히 중요한 정보는 암호화하여 보존하고 있는 요즈음, 이미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자증거개시 모델은 시행착오를 거쳐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국내 소송 환경에서 소송 당사자는 개인·기업·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를 소송 절차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영미 권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e-Discovery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도 한국형 e-Discovery 법률이 상정되는 등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업체나 관련자를 통하여 기업의 기밀정보가 경쟁사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용방안으로 ① 법원지정 전문가의 자격관리 ② 민감 기밀정보의 일방적 열람거부 ③ 공공 클라우드서버 운영모델 ④ 전자증거개시 협의회(가칭) 운영 등을 통해 한국형 e-Discovery 도입에 따른 쟁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디스커버리 #포렌식 #전자증거 #한국형 증거개시 #특허소송 #E-Discovery #Forensics #Electronic Evidence #Disclosure of Korean Evidence #Patent Litig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